2026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놓치면 손해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 기관의 280건에 달하는 주요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을 미리 알아두면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답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어요. 특히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개편, 청년미래적금 출시, 무상교육 확대 등은 많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 목차

• 💼 2026년 달라지는 정책 노동 분야
• 💰 조세와 금융
• 🏦 국민연금 개편
• 👶 육아와 보육
• 🎓 청년 지원
• 🚌 교통과 행정
• ⚖️ 사법 제도
• ❓ FAQ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놓치면 손해

💼 2026년 달라지는 정책 노동 분야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대비 2.9% 오른 금액이랍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이 약 215만6,880원에 달하게 되죠.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인상되었어요.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라서 구직 활동 중인 분들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죠.

 

📊 2026년 노동 분야 주요 변경 사항

항목	2025년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1만320원
구직급여 상한액(일)	6만6,000원	6만8,100원
월 환산액(주40시간)	약 209만원	약 215만원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220곳에 총 27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해요.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로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해볼 만해요.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 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된답니다.

 

💰 조세와 금융

달라지는 정책 중 조세와 금융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자녀 수 제한 없이 적용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당 50만원씩 추가(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에요.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에서 9세 미만(초등 저학년)까지 확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랍니다.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직원에게 회사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비과세 적용 금액이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셈이에요. 이 경우 연간 약 3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웹툰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 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되었어요. 기본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영상 콘텐츠에 국한됐던 혜택을 웹툰으로 확장한 것이죠. K-콘텐츠의 저변을 넓히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개편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국민연금 개편이에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는데요.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될 예정이랍니다.

 

📈 국민연금 개편 주요 내용

구분	기존	2026년	최종(2033년)
보험료율	9%	9.5%	13%
소득대체율	40%	43%	43%
출산 크레딧	둘째부터 인정	첫째부터 인정	상한 폐지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최대 12개월	복무기간 반영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요.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된 거예요.

 

출산 크레딧 제도도 크게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50개월이었던 인정 상한도 폐지되어서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유리해졌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어서 기존 6개월 인정에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년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육아와 보육

육아와 보육 분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들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에 5세만 받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3월부터 4세까지 넓어진답니다.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지원이에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원 지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주당 10시간까지 단축 시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 이상 단축 시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어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었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예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일 경우, 정부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아침 시간대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조정되었어요.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도 지급된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었죠.

 

🎓 청년 지원

청년 지원 분야는 특히 주목할 만해요.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핵심 정책이에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을 위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율도 대폭 높였답니다.

 

💵 청년미래적금 상세 내용

구분	일반형	우대형
대상 연령	만 19~34세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 6,000만원 이하	연 2,400만원 이하
월 납입 한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정부 기여금	6%	12%
예상 만기 수령액	약 2,080만원	약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어요.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 6~12%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16.9%에 달하는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확대되었어요. 기존 19세 단일 연령에서 19~20세로 대상이 넓어졌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되어서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어요. 5, 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훈련비 1만원이 지급된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더 알아보기

 

🚌 교통과 행정

교통 분야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모두의 카드 도입이에요. 기존 K-패스에서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린 제도인데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을 100%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모두의 카드: 수도권 일반 기준 월 6만2,000원 초과분 전액 환급,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기준 금액 차등 적용되어요.
• GTX 포함: 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뿐 아니라 GTX도 대중교통비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연말 혼잡 해소를 위해 본인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비로 월 9만원을 지출했다면 환급 기준 금액인 6만2,000원을 제외한 2만8,00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는 꽤 유의미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전기차 지원사업도 확대되었어요. 내연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도 출시되었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되었어요. 강원 강릉, 동해, 인제, 속초,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전북 익산 등에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모두의 카드 신청방법과 환급 기준 금액 자세히

 

⚖️ 사법 제도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 사법 분야에서는 구하라법(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되어요. 이 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도 확대되었어요. 1월부터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약 34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가 시행되었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도 유족 순위와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인상된답니다.

 

5월 12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요. 일부 임대인이 월세 인상 제한(5%)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좋은 변화예요.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 7.2% 오른 256만4,238원, 4인 가구는 6.51% 오른 649만4,738원이 적용되는데요. 생계급여, 국가 장학금 등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복지 수급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도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올랐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되었어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신안과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죠.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에요.

 

2026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청년미래적금과 모두의 카드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FAQ

Q1.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215만6,880원에 해당하며, 지난해 대비 2.9% 인상된 금액이랍니다.

 

Q2. 2026년 달라지는 정책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나 오르나요?

A2.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되었어요.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될 예정이에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져 받는 돈도 늘어나요.

 

Q3. 청년미래적금은 언제 출시되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에요.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지원해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Q4. 2026년 달라지는 정책에서 무상교육은 몇 세까지 확대되나요?

A4.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어요. 3월부터 적용되며 학부모는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Q5.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A5. 모두의 카드는 K-패스에서 환급 혜택을 강화한 제도예요.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일반 6만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GTX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Q6.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요?

A6.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개정 민법이에요.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제도랍니다.

 

Q7. 2026년 달라지는 정책에서 예비군 훈련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A7. 1~4년 차 예비군의 2박 3일 동원훈련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4일간 출퇴근 방식 훈련비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별도 훈련비 1만원이 신설되었답니다.

 

Q8.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A8.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에요. 지난해 대비 각각 7.2%, 6.51% 인상되어 생계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답니다.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정부 부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7가지 핵심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