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에어컨 교체 및 냉장고 문 설치)

더위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는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는 모두 비용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효율화를 위해 노후된 냉난방기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새 제품으로 교체 시 이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효율 지원사업을 내놨습니다.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또한, 식품매장이나 슈퍼마켓등의 개방형 냉장고의 문설치 비용도지원을 하는데, 이번 지원사업은 에어컨교체사업에 300억 냉장고 문설치에 100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냉난방기 지원대상 및 기기

1.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오래된 에어컨을(실외기 기준)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 시 지원합니다.

2.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품매장등에서 개방형 냉장고를 Door 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문설치 지원금

•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방기 제품의 40%를 지원(기기 대수는 무관)
• 냉장고 문 설치 소요비용의 40% (산업통상자원부 100억+한전 59억)

 

신청기간

에어컨 교체: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냉장고 문설치:2023년 8월부터~예산소진 시까지

(냉장고 문설치 한전지원사업:2023년 6월 1일~2023년 12월 15일까지, 예산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국전력에 이메일, 우편, 방문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철거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확인 가능한 명판 사진과 실제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 가능한 전경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
•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가능합니다.

 

구분	철거전 기존기기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기존기기_명판.jpg	신규기기_명판.jpg
전경	기존기기_전경.jpg	신규기기_전경.jpg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

0.03MB

 

★유의사항:신청서류검토와 함께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금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철거전기존기기 2015년 12월 31 이전 제품인지 현장확인 필요]

 

냉난방기 지원사업 절차

지원신청[붙임1번]	검토/현장확인	기기교체	지원금신청[붙임2]	지원금 지급
고객이 한전으로	한전	고객	고객이 한전으로	한전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

0.06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0.07MB

 

냉난방기 지원 모델 리스트

한국 에너지 공단 등록 기준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지원 모델 리스트를 아래 파일을 다운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수정.xlsx

0.06MB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효율시 조성사업 참여고객(EE사업)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제외)에 참여고객 중 타기관 지원금+본 지원사업 지원금= 신규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

부정청구 시

자격이 없는데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금 과다청구등의 부정청구를 할 경우,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 중단, 부정이익금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다음에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과금

• 자격이 없는데 지원금 청구 시 부정이익(지된 지원금 전체) ×500%
• 지원금 과다청구 시 부정이익(과다 지급 지원금) ×300%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후 8월부터 신청 예정인 냉장고 문설치등에 대한 정보가 더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