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유의사항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이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75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놓치지 마시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목차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 기기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금
• 신청방법
• 증빙서류
• 기타 사항(중요)
•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고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등의 기기를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고효율 기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사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정해진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규모가 커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발생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여전히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지원 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 방기,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신품(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라벨에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명시된 제품만 지원
• 기기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가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지원대상 제품은 해당 제품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충족하는 동시에, 해당 효율 등급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짜 이후에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 전 제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4년 사업기준,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구분	품목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1	전기냉방기	1	18.10.01//21.10.01
2	전기 냉난방기	냉방1/난방3	18.10.01/22.11.01
3	전기세탁기	1	18.07.07/22.11.01
4	의류건조기	1	20.03.01
5	전기 냉장고	1	18.04.01/21.10.01
6	상업용 전기 냉장고	1	18.10.01

 

 

지원 기기 구매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소성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전제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냉(난) 방기,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구매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각 제품별 구매 가격의 40%가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냉(난) 방기와 냉장고는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 제품별 구매가격의 40% 지원(부가세는 제외)

지원 최대한도

• 냉(난) 방기와 냉장고:160만 원 한도
• 세탁기와 건조기: 80만 원 한도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소상공인이 300만 원짜리 냉장고 1대와 200만 원짜리 건조기 2대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냉장고 1대에 대해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지원 (하지만 냉장고 한도가 160만 원이므로,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건조기 2대에 대해 각각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씩 지원되지만, 건조기의 사업자당 한도가 80만 원이므로, 총 80만 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총 200만 원(냉장고 120만 원 + 건조기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제품별 한도 내에서 여러 대를 구매(구매 가능 총금액 480만 원) 해도 되지만, 각 제품별로 정해진 사업자당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요일)부터~2024년 12월 31일(화요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해서 필수 증빙이 있으면 소급 적용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온라인 신청 접속방법:에너지마켓플레이스> 에너지효율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전기 공급을 받고 계시는 고객분은, 해당 지역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신청 및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발급 하러 가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지원신청일 현제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
•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명판사진
• 사업자등록증
• 에너지 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은 증빙은 가능하나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1부
• 세금계산서(영수증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1부

 

주요 온라인매장 거래내역서, 영수증 출력방법은 아래 파일을↓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_store.pdf

2.55MB

 

서류검수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서류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문자 수신 후엔 2주 이내로 보완신청을 하셔야 기관경과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무효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절차

• 사업 신청: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에 신청합니다.
• 서류 검수: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 적정성 확인: 필요한 경우, 지원금 지급 전이나 지급 후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은 소상공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사항(중요)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지원 기기를 신규구매하고 적합한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2023년과 무관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바로가기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해당기기에 부착된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합니다. 실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 1등급 라벨이 중요합니다.

 

• 문의 대표 전화번호:☎1551-1212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지원제외의 경우

•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타기관의 지원금과 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외됩니다.
• 지원기기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경우(1월 1일 이후 구매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원불가)

 

예외의 경우(지원 가능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이더라도 해당장소에 고객(외부인)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예시:방명록, 수업시간표, 입출입기록,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유의사항

부정청구: 부당청구 발견 시, 해당 지원금의 지급은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은 환수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후속 지원사업 참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증빙 서류: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에는 구매금액, 구매일자, 상호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는 부분적으로 가려져도 무방합니다.

제품 라벨 확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 지원 대상이며, 둥근형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구매 가격의 명확성: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든, 여러 제품을 함께 결제하든, 할인이 적용되든 안 되든, 모든 경우에 각 제품의 구매 가격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할인 후의 개별 가격 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에 상호명이나 대표자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세트로 구매한 제품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트 구성품 중 지원 대상 품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트 구성품별 개별 가격이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거래내역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섹션에서 주요 온라인 매장별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출력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라벨에 기재된 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Q:김치냉장고나 냉동고 제품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김치냉장고와 냉동고는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 냉장고, 세탁기, 냉(난) 방기, 의류건조기와 같은 특정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김치냉장고와 냉동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